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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7. (수)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환경부)

I. 경부대운하는 한반도의 환경적 대재앙!

- 20세기초 일제의 한반도말살정책을 뛰어넘는 21세기 대재앙 프로젝트-

○ 본 위원은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습지보전사업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음.

※ 습지보전사업은 개발로 인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습지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습지의 항구적인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가 끝나갈 때까지 습지가 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음.

<질문> 대왕산 용늪과 오대산국립공원의 질뫼늪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질문> 용늪 주변에는 군부대가 들어서서 갑작스럽게 토사가 대거 유입되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유지화가 진행된다고 들었고, 질뫼늪은 주변의 기업적으로 기르는 가축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서 갑자기 상황이 악화된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이곳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최근에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전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습지보전은 최근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함.

<질문> 그러니까 UN이 같이 참여하는 “UNDP/GEF 습지보전사업”(이하 “UNDP 사업”)마저도 2006년에 비로소 사업착수 보고서가 나오는 등 사업착수가 늦어져서 2008년까지의 협약이행시기를 지키지 못하고 2009년까지 연기해야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제연합개발계획 [國際聯合開發計劃,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통일하는 기구

지구환경기금 [地球環境基金,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 개발도상국의 환경 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은행 등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5월 11일 가입하였다.

<질문> 우리나라가 97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직후인 99년도에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 5년 동안 1차 내륙습지조사사업을 하였고, 지금은 2차 내륙습지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국제습지조약 [國際濕地條約, Ramsar Convention] : 물새의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으로 맺어진 조약이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열린 국제회의 때 채택되어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람사조약이라고도 하며 정식 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에 101번째로 가입하였다.

가맹국은 철새의 중계지나 번식지가 되는 물가의 습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가맹할 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1개소 이상 보호지로서 지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하여 지정되었다.

△△ 이렇듯 애를 쓰고 계신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부대운하 건설이라는 공약이 큰 변수로 등장하였음.

○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환노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끼리 대운하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임.

○ 거기서 생태계나 수질 등 다양한 얘기가 언급될 것이지만, 본 위원은 워낙 습지에 관심이 많으므로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함.

△△ 경부대운하가 건설되면 한강과 낙동강 주변의 습지가 어떠한 운명에 놓이게 될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그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임.

<질문> 우선, 그런 거대한 수로를 만든다면 콘크리트로 물길을 억지로 넓고 깊게 만들어야 하는데, 수은, 크롬, 납, 카드뮴, 비소 등 7종의 유해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로 둘러싼 대규모의 운하가 엄청나게 길고 큰 터널을 뚫어 백두대간을 관통할 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생태계의 미래는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물과 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형성되는 물가의 생태계는 콘크리트에 의해 단절되면서 사라짐. 흐르던 물은 거의 멈춰 서게 되고 강물은 쉽게 오염됨. 얇게 흐르는 물에 살던 우리의 고유종들은 자리잡기 힘들게 되고, 오염에 강하고 정체된 물을 좋아하는 외래종들만 일부 살아남게 됨. 문경 조령에 뚫는다는 25km 콘크리트 수로터널은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망가뜨리고, 지하수맥의 혼란을 가져올 것임.)

※<언론기사> 쌍용양회공업 등 9개 시멘트회사는 지난해 4700만t의 시멘트를 생산했고 이 과정에서 폐타이어(26만5000t)와 폐합성수지(21만5000t) 등 모두 269만6000t(전체 원료의 5.7%)의 폐기물이 사용됐다. 최근에 나온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보면,  시멘트에서 수은과 6가크롬, 납, 카드뮴, 비소 등 7종의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환경단체와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시멘트' 문제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인 폐기물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멘트회사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백두대간

o 백두대간은 백두산~지리산의 1,400㎞ 산줄기로 남측 약 670㎞ 구간에 설악산 등 9개 국․도립공원과 6개도(32개 시․군)가 포함

o 한반도 자연환경의 보고(寶庫)이며 한민족의 역사․문화․정신적 얼이 깃든 백두대간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많이 훼손됨.

o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복원사업의 시행이 필요

<질문> (준비된 자료) 혹시 이러한 그림이 앞면을 장식하고 있는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올해 3월에 발표된 논문인데, WWF(세계야생생물기금)에서 세계 주요 10대 江이 봉착한 위기상황에 대하여 문제점, 원인, 대책 등을 지적한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인더스/갠지스강, 나일강, 메콩강, 양쯔강, 리오그란데강 등 세계적으로 큰 강들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보고서인데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World Wildlife Fund ; 세계의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직.  1960년을 전후하여 아프리카에서 신생독립국들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이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대량으로 살상되자 아프리카의 야생동물보호를 추진해 온 백인들이 중심이 되어 1961년 11월 설립하였다. 본부는 스위스 구랑에 있다.

<질문> 아직 이 보고서가 환경부에서는 입수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 이 보고서에서 본 위원이 관심있게 본 것은 유럽 19개 국가를 지나는 다뉴브 강에 대한 보고임.  여기서는, 내륙항만 기반시설 계획이 수중과 수변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수질오염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를 간략하고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

다뉴브강이 지나는 국가 중 10개국이 OECD 국가임.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포함됨.

○ 인위적으로 수로를 건설하고 내륙항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뉴브강 자연적인 흐름이 왜곡되고 주변의 가치가 높은 습지와 숲 등이 80% 이상 파괴되었다는 것임. 대규모 준설로 강속 생물이 전멸하고, 거대규모의 수로가 주변 습지의 수분을 모두 빨아들이기 때문임.

<질문> 두텁고 높은 보를 쌓거나 철심콘크리트 차단벽을 쌓으면 주변 습지와 단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아무리 보를 쌓아도 하저지반을 통해 지하수가 드나드는 것을 인간이 막지 못함.

※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건설 당시에도 오트마링 습지보전에 지하수위 변동을 막기 위해 22m 깊이 철심콘크리트 차단벽을 설치했지만 습지는 파괴됨.

-새로 건설한 수로는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강력한 철심콘크리트로 무려 22m 깊이로 방수벽을 쌓았지만 결국 습지는 파괴됨.

-습지를 유지하고 있는 지하수가 운하를 깊게 파면서 고갈된 것임.

-습지보전을 위해 철심콘크리트방수벽에 900만 마르크가 투여됨.

○ 1981년 서독 교통부장관 볼커 호프는 RMD 운하(라인-마인-다뉴브 연결운하)건설을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이래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고 함.

<질문> 이처럼 경부대운하 공약은 환경친화적이기는 커녕 너무나도 반환경적입니다. 상수원 오염, 홍수피해 가중, 지하수 고갈, 습지파괴, 수생 동식물의 멸종 등으로 백두대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질문> 우리나라는 내년 2008년에 람사르 협약 참가국회의까지 개최하지요, 그렇죠?

<질문> 회의장소가 낙동강변의 최대 늪지인 경남 창원 우포늪 근처이지요, 그렇죠?

○ 아차 하면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질문> 장관께서는 지난 번 인사청문회 때 대운하 관련 질문들에 대하여‘장관이 되면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든, 한반도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단호히 대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명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부대운하 공약 중 환경관련부분 발췌>

환경은 방치가 아닌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 물은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더럽히고 훼손시킨 강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염시킨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강바닥에 묵묵히 쌓여 가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토사가 강바닥에 쌓여 홍수를 일으키고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금수강산의 아름다움을 살려야 합니다. 원시로의 복원은 우리도 원시로 돌아갈 것을 강요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한반도대운하는 21세기의 새로운 물길을 살려낼 것입니다.

- 운하는 철도나 도로보다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철도나 도로의 건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연적인 물길보다 인공적인 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자연훼손을 많이 하게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터널이 6개, 교량은 310개이고, 경부고속철의 경우 터널총길이는 76.4km나 됩니다. 한반도대운하는 하나의 터널로 물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 건설 후에는 유속변화를 통한 수질개선, 물동량 분산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CO2 배출량이 화물차에 비해 1/5 이하, 기차보다도 더 낮게 배출합니다.

- 하천의 체계적 정비가 환경의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운하가 건설되면, 많은 하천부지가 생겨납니다. 강의 범람으로 하천부지는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지만, 운하는 홍수와 갈수를 예방하여 하천부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있게 합니다. 자연생태지역, 체육공원, 산책로,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